2020. 3. 16.(월)

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2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영·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발의년월일 : 발 의 자 :	2020. 03. 05. 박 철 원 의원
의안 번호	2149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에 따라 자녀의 출산·양육에 소요되는     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·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    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영·유아에 대한 상해 및 질병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        마련함(안 제1조)

나. 보험 지원 대상자(만6세 이하 취학전 아동)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보험료 지원 및 보험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~ 제9조)

라.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열거함      (안 제10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신생아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상해 및 질병 보험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이 조례안은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다 나은 보육 여건 조성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 11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

▸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보험가입대상 연령등을 정의하였으며,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,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과 보장한도액을 규정한 것으로 취학전 아동에 대한 일상 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치료비 지원으로 유아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※ 2020. 2. 29.기준 영유아수 : 12,896명 (남-6,582, 여-6,314)

▸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보험료의 납입방법,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, 안 제 10조에서는 전출 및 거짓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▸본 조례안은 영·유아 양육에 필요한 상해 및 질병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,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참고로 군산시가 영·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료를 전국 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지원하고 있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영·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

마치겠음.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